Sean Daily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9월 28일 금융위원회 규정변경예고를 다룬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아직 확정 전 개정안이라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에서 여러 은행의 예금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예금 비교 플랫폼이 지금은 시범 운영 상태인데, 금융당국이 이를 정식 등록제로 바꾸는 개정안을 내놨어요.

예금 비교 플랫폼 등록제가 무엇인지, 비교·추천 규칙과 경품 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의견 접수는 언제까지인지 차례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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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비교 플랫폼, 무엇이 정식 등록 대상이 되나요

금융위원회 개정안을 전한 뉴스웍스와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예금 비교 서비스는 2022년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범 운영돼 왔어요. 현행 감독규정에는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이 없어서 정식 등록이 불가능했어요.

녹색경제신문은 등록 대상을 세 가지로 소개했어요. 여러 금융회사 예금을 비교·추천하고 가입까지 연결하는 서비스, 간편결제 선불충전금을 이용자 명의 은행 예금과 연계하는 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입점 판매자의 정산계좌 개설을 중개하는 서비스예요.

등록요건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기준을 준용하되, 예금 특성에 맞는 교육기준과 이해상충 방지기준을 따로 둔다고 해요. 쉽게 말해 지금까지 실험처럼 굴러가던 서비스에 정식 등록 기준이 생기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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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추천 규칙과 한도, 표로 한눈에 정리해요

보도들을 종합하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 규칙은 아래와 같아요. 모두 확정이 아니라 규정변경예고 단계의 내용이에요.

항목	개정안 내용
비교·추천 의무	3개 이상 금융회사 상품 비교·추천
경품·캐시백	계약 1건당 3만 원 초과 특별이익 제공 금지
플랫폼별 중개한도	금융회사별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
중개 제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상품
알고리즘 검증	연 1회 이상 재검증, 검증기관 코스콤 1곳에서 코스콤·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 3곳으로 확대
시행 시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날, 기존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간 등록 없이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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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3만 원 제한과 중개한도 1%, 어떻게 적용될까요

먼저 경품 규정이에요. 개정안은 계약 1건당 3만 원을 넘는 경품이나 캐시백 같은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해요. 가입 한 건에 큰 사은품을 얹어 주던 방식은 이 한도 안에서만 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중개한도는 플랫폼이 한 금융회사 상품을 중개할 수 있는 규모를 그 회사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로 묶는 규정이에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상품은 아예 중개할 수 없어요. 보도에는 이 한도를 정한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서, 실제 효과는 시행 뒤에 지켜봐야 해요.

상품 배열 기준도 눈여겨볼 만해요. 금리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 순으로 늘어놓고, 은행·저축은행·신협 상품을 구분해 표시하며, 금융회사에서 받는 수수료 때문에 순서가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고 해요.

광고 규제도 넓어져요. 지금은 보장성 상품에만 적용되는 오인광고 금지 규정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고, 중개업자 상호를 앞세워 계약 상대가 금융회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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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접수 일정과 시행 시기, 언제까지 확인하면 될까요

금융위원회는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43일간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해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후속 절차를 밟는다고 해요. 개정안은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일은 최종 고시 날짜에 따라 달라져요.

이미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 중인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별도 등록 없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등록 신청과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예요. 당장 쓰던 앱이 사라지는 일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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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지금 할 일

이번 개정안은 두 방향으로 읽을 수 있어요. 한쪽에서는 여러 금융회사 예금을 한곳에서 비교할 수 있고, 금리순 배열과 오인광고 금지로 비교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어요. 다른 쪽에서는 경품이 3만 원으로 묶이고 중개한도가 생기면 지금 앱이 주는 혜택 구조와 노출 상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더 크게 와닿을지는 어떤 앱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달라요.

예금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금리와 예금자보호 여부예요. 최근 기준금리 흐름은 기준금리 3.00% 시대, 10월 22일 금통위 앞두고 대출 이자 점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 지금 쓰는 예금 비교 앱이 어떤 금융회사 상품을 보여 주는지, 금리순으로 배열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경품이나 캐시백이 크다면 실제 금리와 가입 조건을 따로 계산해 비교하세요.
• 가입 화면에서 계약 상대가 중개 플랫폼인지 금융회사인지 꼭 확인하세요.
• 의견을 내고 싶다면 11월 9일까지 금융위원회 규정변경예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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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예금 비교 플랫폼 등록제는 이미 시행되나요?

아니에요. 9월 28일 발표된 규정변경예고 단계이고, 의견 접수 후 고시되면 고시 3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Q. 지금 쓰는 비교 앱을 계속 써도 되나요?

보도에 따르면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 중인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간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어요.

Q. 경품이 3만 원으로 제한되면 가입 혜택이 줄어드나요?

계약 1건당 3만 원을 넘는 경품·캐시백이 금지되니 일부 이벤트 규모는 달라질 수 있어요. 다만 실제 변화는 플랫폼마다 다를 수 있어요.

Q. 대출 비교 서비스도 영향을 받나요?

네. 3개 이상 비교·추천 의무와 알고리즘 재검증 의무가 온라인 대출성 상품 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되고, 3만 원 초과 특별이익 금지는 모든 대출성 상품 중개업자로 확대돼요.

경품이 큰 앱과 금리가 높은 앱, 둘 중 어느 쪽에 더 눈이 가나요? 3만 원 한도가 정해지면 그 선택이 어떻게 바뀔지는 최종 고시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언론 보도를 정리한 것이며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개정안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바뀔 수 있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 공고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